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전면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시점이 전직 ICC 판사의 노벨평화상 수상일과 겹치며 '보복성 조치'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 국제형사재판소(ICC) 전면 제재 발표 제재 발표일은 전직 ICC 판사 파트리샤 필레이의 노벨평화상 수상일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제재는 검사·판사 개인 대상에서 재판소 기관 전체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초기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통신·소프트웨어 등 일부 거래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ICC는 이번 조치를 '법치와 국제법 질서에 대한 공격'으로 규탄하고 125개 회원국에 방어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미군 등 기소 허용하지 않겠다며 거래 금지로 ICC 운영 능력을 무력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