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 실태조사 후속 조치를 농민 우대 방향으로 보완하고, CPTPP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농지 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CPTPP 가입을 지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어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CPTPP 가입 시 10년 후 정부 예측 결과 농림수산업 생산액이 연평균 8,5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CPTPP 가입 시 10년 후 실질 GDP는 0.38%p 상승하지만 농업부문은 8,5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 발표된 농지 기본조사 결과,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중 27%가 규정 위반 의심을 받았습니다. 위반 의심 농지는 284만 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후·상속 농지와 관행적 위임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허가 농업시설은 원상회복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거짓영농계획서 등록 후 방치·임대한 투기 의심 농지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를 거쳐 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부는 농민 보호 특별조치법을 이달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