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제청권을 둘러싸고 정치권과의 기 싸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의 관여를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재제청 처리가 불가하다면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제청권은 재판 독립과 무관한 사법행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내대표는 전속 권한이 다른 기관의 대신 행사를 금하는 것이지 국회 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