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과의 대법관 제청 협의에 헌법 근거가 없다는 작심 발언을 내놓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 협의에 헌법 근거가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과의 대법관 제청 협의에 헌법 근거는 없지만 자진 협력해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장이 재제청 문제를 제대로 처리 못하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촉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