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안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청와대와 대립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안 재제청을 거부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 응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헌법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동의를 거쳐 재가하는 절차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헌법 위반이자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