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원장의 공소취소 관련 발언이 민주당 친명계와 국민의힘에서 상반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 현안 브리핑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밀어붙이면 낭패"라며 2심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원장은 또한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다수의견에 섰던 대법관들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바라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며 대법원을 향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민주당 친명계 박선원 의원은 조국 원장의 이같은 발언을 "배은망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원장의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 레임덕 본격화"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 14명의 3분의 2 이상 출석 시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현재 2명이 결원 중입니다.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일은 오는 7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