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법사위 현안 질의 불출석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법사위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 준수 입장에서 출석해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은 불출석 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군림이자 독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