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4할 이상이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 검증한 결과 41.6%가 사주 일가 거주 및 사적 유용으로 파악됐습니다. 적발 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20억원을 초과했으며, 공시가 30억원 초과 주택은 17.2%에 달했습니다. 공시가격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주택은 12채 적발됐으며, 최고가는 200억원을 초과했습니다.

국세청은 적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관련 사항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이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연장선에서 실행된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부문에도 남아 있는 부패를 살펴보고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