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임시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사법부 정상화 국정조사 증인 출석 문제도 추가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헌법재판관 임명권 대립 격화. 대통령실 측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통보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1대 국회 잔여 임기 동안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권과 관련해 국회와 대통령 간 임시권한쟁의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야당은 대통령실의 태도를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