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2명을 서면으로 임명제청해 청와대가 강력한 불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서면 임명제청과 관련해 대법원과 청와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대법관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제청했습니다. 임명제청된 대법관 2명은 퇴임 및 퇴임 예정인 대법관의 후임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일방적 서면 제청을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규탄했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통령 면담이 요청됐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손봉기 판사에 대한 임명제청안 반려를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