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면 지정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협의 완료 여부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울 그린벨트 해제 관련 협의 여부를 두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개발제한구역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미 지방정부와 합의가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덕 장관은 '일단 묶었기 때문에 유추해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실무 논의는 있었으나 합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행이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노준 주택실장 직무대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세부 사항은 향후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토부 발표에서 강남권 유력 후보지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지구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으나 기반시설 조정을 위해 서울시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