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의 청년 대상 혜택이 저소득 청년보다 고소득 청년층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수치 짚어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청년 혜택, 수혜 계층 편중 논란.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층 가운데 연 소득 6000만원 미만 비율은 84.3%입니다. 세제개편안 신규 혜택은 ISA 소득공제 등으로 소득 상위 30% 청년에 집중된 셈입니다.
연봉 3000만원 청년과 7500만원 청년의 ISA 소득공제 절세 효과는 4배 차이가 납니다. 31세 학원 강사 유 모 씨는 종잣돈이 적어 새로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해도 감면 금액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씨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정책 중 든든하다 싶은 게 없다며, 특히 프리랜서한테는 더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제 지원뿐 아니라 주거·일자리·소득 지원 등 종합적 정책으로 저소득 청년 계층 이동 사다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